"검찰과 피고인(조민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지금은 유튜버로 활동하는 조민 씨가 입시 비리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단이 항소심까지 유지된 겁니다.

조 씨는 법정에 출석했지만,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3월 1심 판결에 대해 조민 씨와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선고에 법리 오해가 있고 형이 너무 무겁다'는 조 씨 측 주장, '1심 선고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피고인(조민)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 판단의 법리와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다시 살펴보았는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유불리 정황을 충분히 존중해 형을 정했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1심과 동일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씨는 검은색 원피스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출석했지만,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지난달 열린 2심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는 "(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한) 서류들로 인해서 제가 얻은 모든 이득을 내려놨고, 이제 다른 길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뜻하지 않게 마음에 상처를 받은 분들께 사과드리고 학생이 아닌 사회인으로서 이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조 씨 변호인은 "얼마나 더 처벌해야 검찰이 칼을 거둘지 궁금하다"면서 공소기각이나 선고유예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반면에 검찰은 "범행으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기회를 박탈당한 피해자들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조 씨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습니다.

양 측이 항소심 법정에서도 공방을 벌였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 기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3월 조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검찰 구형량에는 못 미치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씨를 향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하면서도 "허위 서류의 구체적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2013년 6월 17일에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공범인 정경심 전 교수는 2022년 1월 징역 4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지난해 9월 가석방됐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된 혐의 7개 가운데 6개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조민 씨가 기소된 건 부모 모두에 대한 법적 처벌이 진행되던 2023년 8월이었습니다.

당시 검찰 안팎에서는 '일가족을 모두 법정에 세우는 것이 가혹하다'는 동정론과 '공모 혐의가 인정된 만큼 법원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당위론이 맞섰습니다.

끝내 검찰은 불구속 기소로 자식인 조민 씨까지 형사법정에 세웠고, '멸문지화'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조민 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했고 졸업 후 의사 면허를 취득했지만, 현재는 모두 취소된 상태입니다.

조 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의전원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