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 2심 선고에서는 소 씨가 이겼는데요, 결론이 뒤집힌 거죠. 그러면 동성 커플의 사실혼 지위를 인정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심 재판부는 "현행법령의 해석론적으로 원고(소씨)와 김씨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사실혼 지위'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혼인(사실혼 포함)에 대해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이성간의 결합이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민-소성욱 씨를 법적으로 '동성 부부'나 '동성 사실혼' 등으로 부를 수 없다는 건데요,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를 '동성 결합'으로, 배우자 대신 '동성 결합 상대방'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1심 재판부와 같은 입장인데요, 2심 판결이 달라진 건 '평등의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이성 관계인 사실혼 배우자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동성 관계인 동성 결합 상대방(동성 사실혼 배우자)은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을 차별대우해 평등의 원칙을 위배했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특히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 결합 상대방은 성적 지향에 따라 선택한 생활공동체 상대방이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했는데요, 동성 결합이 본질적으로 사실혼과 동일한 생활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법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 거죠.  

재판부는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제도의 존재 이유, 제도가 사회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제도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호 대상이 돼야 할 생활공동체 개념이 기존의 가족 개념과 달라지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한 거죠.

2심 선고 후 김용민-소성욱씨는 기쁨의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김 씨는 "결국 우린 사법체계 안에서 우리의 지위를 인정 받게 됐다. 참 오래 걸렸다. 참고 견뎠던 시간과 마음이 오늘의 결과로 녹은 듯하다. 행복만 만끽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성욱 씨도 "앞으로 우린 계속 나아갈 거고, 성소수자와 인간으로서 평등과 사랑 말할 것이다"고 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일단 대법원까지 지켜보려고 한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대법원의 판단까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2심 판결문 가운데 마지막 부분을 소개하려 합니다. 판결문 말미에는 사건의 사실관계나 법리를 떠나 '소수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재판부 견해가 들어 있습니다. 우선 '성 소수자 문제'에 대해 "성적 지향은 선택이 아닌 타고난 본성으로, 이를 근거로 성격·감정·능력·행위 등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의 평가에 있어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차별이 폐지돼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자와 소수자의 공존, 법원의 책무 등을 언급했는데요, "누구나 어떤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세상일수록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