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불기소 이유를 좀 더 볼까요. 검찰은 두 차례 서면조사와 협찬 기업에 대한 강제 수사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했을 때 뇌물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 사건 등과 관련한 직무 관련성이나 부정한 청탁, 대가성을 판단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임 수사팀이 상당 부분 수사 진행해 일부 무혐의하고, 나머지 사건은 현 수사팀이 추가 조사를 통해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뇌물 등 혐의가 인정되는 않는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협찬 방식이 마케팅 부서와 회사 실무자 협상을 거쳐 공식적으로 추진됐다"고 했는데요, 코바나컨텐츠가 협찬금의 반대급부로 기업들에게 전시 홍보물 공고, 입장권을 제공했다는 점도 검찰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윤 대통령이 청탁금지법에 따라 배우자(김 여사)가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지체없이 신고해야 하는 규정이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검찰은 "청탁금지법상의 금품수수(부정한 청탁 등의 대가)가 있어야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과의 형평성을 묻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딸이 부산대에서 장학금을 받은 데 대해 뇌물죄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잣대가 다른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온 겁니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뇌물 혐의는 무죄, 부정청탁금지법 혐의는 유죄를 각각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정당한 과정에 의해 지급됐는지를 판단했다"며 "조 전 장관은 (노환중 교수가) 정당한 권한 없이 혜택을 준 것이며 이번 건은 협찬계약이라는 정당한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마찬가지로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서는 “대가성이나 부정 청탁이 없었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에게서 코카인 등 4가지 마약류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5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아인 씨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모발 감정 결과, 프로포폴과 대마 성분뿐 아니라 코카인과 케타민 성분도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씨는 프로포폴을 남용한 것을 넘어서 ‘3대 마약’으로 불리는 중독성 강한 코카인 투약까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 시작은 식약처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었습니다. 식약처가 이 시스템의 2021년 기록을 분석해 여러 병원에서 향정신성,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51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중에 유아인 씨가 있었던 겁니다.

• 오유경 식약처장은 “엄홍식을 잡았는데 유아인이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명배우 유아인 씨에 대해 이른바 ‘표적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여러 명을 걸러냈는데 우연히 유 씨가 포함돼 있었다는 뜻입니다.

• 유 씨는 2021년 한 해 동안 73회에 걸쳐 4,400ml의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한 달에 여섯 번 정도 투약한 겁니다. 또 유 씨는 한 번에 평균 60ml가량을 투약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수면내시경을 할 때 투약되는 양보다 서너 배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