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4일) 하루 '공교육 멈춤'에 동참했던 교사들이 학교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정부는 추모제 참가하기 위해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정부 입장이 급선회한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학교가 일상을 회복하고 정부와 교단의 갈등도 한고비를 넘긴 듯합니다. 하지만 교권 침해 사건이나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고 있어서 교직사회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교단이 '집단 트라우마', '집단 우울증' 상태라는 진단도 있습니다. '공교육 멈춤'은 끝났지만 교사들은 고통은 끝나지 않은 거죠.

이 부총리는 어제(4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해 징계 철회 의사를 내비쳤지만, 교육단체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공교육 멈춤의 날'(4일)에 동참해 집단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교사, 이를 승인하는 교장을 징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입장이 어제(4일)부터 바뀌더니 오늘은 교육단체를 만난 자리에서 공식화한 겁니다.

이 부총리의 간담회 이후에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실장의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엄중 대응 기조를 밝힌 건 "법령 안내하면서 자제 촉구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입장이 경고라기 보다는 법령 규정 안내였다고 한 발 물러선 겁니다.   

교육부 입장 선회 배경에 대해서도 모호하게 답했는데요, "선생님들은 교실에 있을 때 존재 이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동안 교권 추락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분출된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추모제 계기로 새로운 출발점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고만 했습니다. 연가나 병가를 내고 집단행동 하는 게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이번만 예외로 판단한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교육부 입장 선회 배경에 대해서는 뒤에서 별도로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부가 연가·병가를 낸 교사에 대한 징계 방침을 철회한 것을 두고 시도교육감들은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주호 부총리의 간담회에 초대받지 못한 전교조는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부르는 보여주기식 교육부 간담회'라면서 간담회 형식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교육부가 교총과 교사노조만을 부르고 나머지 4개 단체는 배제하여 현장 교사들에게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전교조를 배제하는 것은 현장 교사를 배제하겠다는 것과 같다"는 게 전교조의 주장입니다.

정부가 징계 방침 철회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대통령실의 '물밑 조율'이 있었습니다. 어제(4일) 아침 윤 대통령의 발언에서부터 기류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4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는데요,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 등의 표현이 교육 당국의 강경 분위기와 달랐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부연 설명을 했는데요,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의 말처럼 징계보다는 교권 회복 중시에 방점을 찍는 쪽으로 대통령실이 정리하면서 참모들 분주히 움직였다고 합니다.

이후 이주호 부총리는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49재 추모식에 참석해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육 전반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추모사를 하다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이 부총리는 저녁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최대한 선처하겠다",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징계 방침 철회를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럼 대통령실의 기류가 바뀐 원인은 무엇일까요? ▲ 교사들의 요구가 합리적이라는 판단 ▲ 교사들의 단체 행동이 정치색 없이 질서정연하게 진행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교사들이 교권회복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교실에서는 정반대의 일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해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학생의 교사 폭행은 지난 6월 말에 발생했는데요, 학생들이 제비뽑기로 자리 배치를 하던 중에 원치 않는 자리를 배정받은 학생이 교사의 얼굴 등 신체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광주교육청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같은 반 친구들과의 약속이니 자리를 바꿔줄 수 없다"고 하자 학생이 격분했다고 합니다.

폭행은 교탁 앞에서 5분여간 이어졌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교사는 병원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회복했다고 합니다.

학교 측은 사건 당일 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발생 닷새만인 지난 7월 5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생에 대해 퇴학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전북 군산에서 숨진 초등학교 교사가 생전에 겪었던 일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학교장의 업무처리 방식과 사적인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숨진 교사가 주말에도 집에서 업무를 해야 할 정도로 격무에 시달렸다는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뿐 아니라 선배 교사의 학대 정황이라는 교육계 민낯까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교권 침해라는 교육계 진통은 매우 구조적이고 복합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를 위해 하루 동안 '공교육 멈춤'에 동참했던 교사들이 복귀하면서 학교 현장은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수업이 정상으로 이뤄지고 정부와 교단의 갈등도 한고비를 넘긴 모습입니다.

정부가 이번 사안을 거치면서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생활지도 고시 등을 제정했지만 이것으로 충분치 않고, 이들 대책도 현장 정착이나 실효성을 높이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교직사회에 팽배해 있는 겁니다.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생활지도 고시에 대해 "선생님이 교실에서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라고 하면 학생이 내려놔야 하는 것은 고시에 담기 이전에 상식적으로 당연한 행동이 아니냐", "법과 규정은 (그에 맞는) 사례가 조금씩 쌓여야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등의 반응이 교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고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법 개정 등 후속 입법 절차도 남아있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여전히 침통한 분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안 그래도 교사들의 정신 건강에 이미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녹색병원이 지난달 16∼23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사 3천505명(여성 2천911명·남성 587명)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마음 건강 실태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교사 24.9%가 경도 우울 증상을, 38.3%는 심한 우울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동일한 조사를 일반 성인 대상으로 하면 심한 우울 증상 유병률이 8∼10%라고 하니까, 교사의 우울 증상 유병률이 일반인보다 4배가량 높은 셈이네요.

이번 조사에서 교사의 16%는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교사 6명 중 1명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기준으로 일반 인구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비율(3∼7%)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교사들이 이미 정신적으로 소진 상태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교사 개인뿐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까지 걸린 문제인 만큼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