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공천 개입 의혹 등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여당의 잠룡, 즉 잠재적 대선 주자들도 겨냥하고 있어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결사 반대'했는데, 유일한 이탈표가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소신 행보를 이어가는 김상욱 의원인데요, 찬성표를 던진 이유도 당당히 밝혔습니다.

이름이 좀 깁니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 농단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으로 4번이나 폐기되자, 야당이 윤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에 초점을 맞춰 발의한 법안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각종 선거에서 불법 공천 거래·여론조사를 벌이고 국가 주요 정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27일) 표결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무더기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건 초선인 김상욱(울산 남구갑) 의원입니다.

김 의원은 명태균 특검법에 찬성한 이유에 대해, "당이 대선에 당당하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명태균 리스크'는 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정정당당하게 정리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명태균 리스크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조기 대선 내내 발목 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찬성표를 던지고 (지도부의) 압박은 없었나'는 질문을 받고 "당연히 당론을 존중해야 하지만 국가의 이익과 정의를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이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보수 정당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 당론을 어기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후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소신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공포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법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15일 이내에 공포할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15일 안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 권한대행이 한 총리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오는 다음 달 초까지 결정을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만약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돌아오면 최 권한대행은 재의 요구 결정 부담을 덜 수 있고, 한 총리가 파면되면 최 권한대행에게 다시 공이 돌아옵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미 1·2차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명태균 특검법까지 거부하면 여덟 번째가 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는 가장 많은 기록이라고 합니다.